채 상병 부대장이자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한겨레에 났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7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종대TV에서 그 이유에 대해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전역을 신청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데 번번이 "거부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군의 동기들이 이미 4성 장관이 되어 진즉에 진급 기회를 놓친데다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 후배들의 진급 기회까지 가로 막는 셈이어서 전역을 결심했는데 해군본부나 국방부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은 그 이유를 공수처 수사 중인 임 사단장이 민간인 신분이 돼면 더 이상 군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발언입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면죄부에 수당까지 챙기나.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취재망을 부지런히 돌립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실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이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명예전역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전역 지원과 달라요. 명예전역은 뭐냐 하면 어떤 자기의 정년이 남아있는데 미리 전역 신청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근무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봉급을 남아있는 개월수를 곱해서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생활이 이게 뭔가 전망이 안 서고 할 때 대부분 많이 신청하고 하는 제도로, 퇴직금을 조금 많이 받아서 나가는 거에요. 그걸 신청했다.
그런데 한겨레가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것도 또 피의자가 명예전역 받아가지고 수당 챙기면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기사를 썼는데.
일단 제가 뭐 치사하게 남이 수당 받는 거 갖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평생 군에 있다 보면 명예전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씩 짚어봅시다.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23일이면 국회에서 청문회가 끝나고 나흘이 지난 시점이죠.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한테 유상범 의원이 골프 삼부 맞죠 그러니까 군에는 삼부 골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초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유상범 의원이 개망신을 당하고 여당하고 손발이 안맞았어. 이 청문회가 있고 나서 나흘 뒤에 냈다.
저는 이거 심경의 변화라고 봅니다. 사실은 청문회까지 오는 동안에 임성근 사단장이 두 번 청문회 출석하고 사실상 무너졌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래 놓고 군에서 스스로 나가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제가 이걸 취재한 거에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 이 기사를 보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럼 여태까지는 왜 버틴 거지. 여태까지는 왜 남아있었지. 분명히 작년 7월 28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의 표명을 했었고, 그리고 1년을 더 버텼는데, 이제가지 어떻게 왜 버틴거지, 누가 만류한 거지. 이 부분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 지난 주에 해병대에서 대령급 회의가 있었어. 대령급 회의. 대령들이 많아요. 여기서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을 지칭하면서 내가 3개월만 참으라고 했다. 3개월만 참아라. 전역지원서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전역지원서를 몇 번 냈다는 얘기에요. 그걸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3개월만 참아라. 이게 뭐냐면 3개월 후면 10월 군 정기인사가 있는 때입니다. 이때 해병대 사령관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나가지 왜 먼저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동안에 나하고 같이 있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달랬던 거지.
그런데 여기서 김계환 사령관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차례 전역 지원을 보고했으나 거부되었다. 이게 바로 제보 받은 내용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이 여러 차례 전역 지원을 보고했으나, 어디에 보고했냐, 해군본부, 국방부죠. 거기에다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전역하겠답니다 이렇게 했으나 거부되었다. 요게 제가 받은 제보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몇 차례 군복을 벗으려고 그랬는데 상부에서 막았다. 이 사실입니다. 왜 막았을까. 나가겠다는데. 왜.
당연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막은 거에요. 끝까지 버텨라. 니가 버텨라. 이러지 나가 가지고 딴 말하면 어떡하지 민간인 돼 가지고. 그때 가서 소신 발언하면 어떡할거야. 이제부터 군의 통제를 안 받으면 두려운 거죠. 이걸 막으려고 했던 상급기관이 있다.
아니 군인이 전역 지원하고 정책연수 가 있으니까 보직도 없는데 사실상. 그런데 어떻게 군생활을 합니까. 전역 지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걸 왜 막으려고 했느냐. 공수처 수사 때문이지.
이거는 이 전역 지원을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수당 얼마 받느냐가 핵심 뉴스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저지해왔다. 이 명예전역은 최근에 다시 낸 거라고. 지금까지 전역하겠다는 것을 막은 상급기관, 국방부죠. 그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에요 이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사관학교 동기생이 육군으로 따지면 4성 장군입니다. 육해공군이 다 진급했는데 해병대에서 임성근, 김계환 두 명을 군 안에 묶어두고 통제하려고 보니까 해병대가 지금 2년째 인사가 없어요. 올해 장군 진급자가 안 나왔다고. 다른 군은 다 진급하는데. 그래 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군에 유임시키기 위해서 후배들이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는 거를 지금까지 지체시켜 왔다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동기생이 지금 육군에서는 4성 장군,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이런 사령관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임성근 지키기가 비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겠죠. 기수가 너무 높아요. 벌써 나갔어야 될 사람들이야.
김계환 유임시켜, 임성근 군에 붙잡아둬. 통제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전역 신청했어도 국방부에서 심사를 할거야, 해군본부에서도 개입을 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 되고 10월까지는 석 달 더 버티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 기간 석 달을 질질 끈다. 빨리빨리 좀 내보내요. 내보내야 후배들도 진급 좀 해야될 거 아니오. 후배들도. 해병대가 완전히 고인물이 됐다. 그거를 김계환 사령관이 고백했다. 요게 오늘 제가 취재한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해병대가 서해에서 북한이 국지도발을 한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 맨날 정권이 안보 위기를 말하는데 서북도서 방어 최전선에 최일선에 군사작전 책임자가 김계환 사령관입니다. 거기가 맨날 공수처 불려다니고, 국회 출석해야 되고, 뭐 화상으로 출석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지휘부가 지휘하는 군대는 양병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용병에 문제가 생긴다. 군사 지휘 체계가 불신 받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