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42명 2차 시국선언 ""재판관 임명·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오마이뉴스는 국내외 정치학자 54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2차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고 시국을 진단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학자들은 이어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