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마은혁 월요일까지 임명안하면 한덕수 탄핵”

한겨레는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며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 역시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그러나 한덕수는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