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7월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들과 같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휘관 책임을 물으려는데 수사를 방해한 자, 임성근 구명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특검 수사를 받고 처벌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한 자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 벌써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채 해병이 어떻게 순직에 이르게 됐는지 책임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데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려는 특검이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에서 심판 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거부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결했고,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 민심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특검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서 쏟아진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해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 전화할 때마다 대통령, 국방부, 해병대, 경찰의 핵심 인사들이 벌떼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당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서류를 국방부가 되가져 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가칭입니다, 를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들과 같이 발의할 것입니다.
경북경찰청의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는데 윤 대통령이 사단장 한 명을 지키려고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김 여사가 임성근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여사도 윤석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오는 7월 19일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맞는 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윤석열 특검법을 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바치겠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밝혀지지 않는 채 해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 과정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책임도 묻겠습니다. 지휘관 책임을 물으려는데 수사를 방해한 자, 임성근 구명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특검 수사를 받고 처벌 받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