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서울 한남동 내란 수괴 관저 앞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계십니다.
보온용 얇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예순 시간 넘게 지키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숙 투쟁이 눈물겹습니다.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역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답니다.
한심합니다.
이 결정조차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공수처의 무능함과 의지 부족 때문에 윤석열 소굴은 방비가 탄탄해졌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을테니,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하십시오.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가진 경찰이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합니다.
누구든 영장을 집행하러 간다면,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은 저희가 몸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의 맨 앞에서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직업상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내란 수괴 호위무사, 사병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나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법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닙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입니다.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합니다.
경호법을 다른 법은 물론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영장 집행 거부를 직원들이 거부해 주십시오!
경호처 직원을 가족으로 둔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제분들,
그리고 친구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자제, 형제, 배우자, 부모, 친구가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가족과 친구분들이 설득해 주십시오.
총구를 거꾸로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 집행 방해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불법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영장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합니다.
불과 몇 달 뒤, 직원들이 여전히 최정예 국가공무원으로 남을지,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돼
연금마저 박탈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제분, 친구들께 달렸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황운하 원내대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
이에 대항하는 경호처,
이 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합법적으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무기를 휴대한 두 국가기관이 무력 충돌 할 수 있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수습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국정수습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가장 비겁하고 가장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시도하고, 경호처는 이를 저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은 한가하게 법과 원칙 타령이나 늘어놓고, 심지어는 영장집행을 저지하도록 경찰을 관저에 추가로 보내라는 그러한 공수처의 요구를 경찰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쪽도 경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쪽도 경찰, 이 두 경찰조직끼리 싸우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유혈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니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최 대행은 내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빨리 결정하길 바랍니다.
경호처장은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내란수괴의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서 경호대상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방해는 경호의 영역이 아닙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작부터 경호처의 시간이 아닙니다.
경호처장은 심각한 오판을 함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나아가서 자신의 부하들조차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경호처장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의 적법성 논란은 윤석열 변호인단과 일부 극우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체포적부심 제도를 활용하던지 이의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경호처장의 주장은 내란수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병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경호처장의 황당무계한 오판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국수본이 경호처장을 체포하는 게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또 차제에 경호처는 해체되어야 하고, 경호처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더니 이제와서는 영장집행은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이첩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영장 집행만 이첩하겠다는 건지,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영장집행을 이첩하겠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 와서 사건 자체를 또 이첩하면 이에 따른 처리 지연 등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경호처장의 무능에 화가 납니다.
경찰이든 공수처든 국수본이든 어느 기관이든지 영장 집행의 주체가 정리가 되는 즉시,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체포영장, 마감시한을 넘기지 말고, 영장집행에 나서길 바랍니다. 영장 집행에 나설 때에는 지난번처럼 수적 열세에 밀리지 말고 200명의 스크럼을 짠 경호 인력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동대 경찰력 또 특공대까지 투입할 준비를 갖추어서 다시는 공권력이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세력의 물리적 저항에 밀려서 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장 집행 실패가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