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7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관련된 글: 조국혁신당, 7공화국 헌법 개정 제안...7개 항목 제시)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현재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음. (관련 기사: 행정수도 이전, 16년 전 “관습헌법” 결정…여야 합의로는 못 바꾼다)
행정수도 이전, 16년 전 “관습헌법” 결정…여야 합의로는 못 바꾼다
1.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수도 이전 가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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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관련 기사:‘검사의 영장신청권’, 헌법에 어떻게 들어갔나)
‘검사의 영장신청권’, 헌법에 어떻게 들어갔나
“영장신청권은 ‘검사’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수사권을 (검찰법상) 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수의견) “검사의 영장신청에 관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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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관련 글: 심층분석: 사회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글: [특집]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7. 토지공개념 강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관련 글: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