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실 제1차장이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KBS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다그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요한 것은 일본 마음(중일마)'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2년 반 동안 안보실장이 4명이나 교체되는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차장의 과거 논란 발언과 글을 모아봤습니다.
2024년 8월 16일 KBS 출연 인터뷰
앵커 "한일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아서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야후 사태도 있었고요. 최근엔 사도광산 논란까지 있었는데,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효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욱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어제 8.15 연설에도 나왔지만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리포트에 보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은 성장의 슈퍼스타다 이런 말도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그리고 한일 관계에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3월 YTN 출연 인터뷰
앵커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한일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시각에서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침 집회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과거사를 부인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도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효 "어떤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자유언론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신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기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회하는 분의 입장을 잘 검토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에 달리 이야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게 좋다라는 견해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의 괴로움, 그리고 한일 재개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위축된 현상들, 양국 안보 협력의 절실함 이런 것들을 계속 파행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법치국가로서 한일이 글로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당국자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아 정부가 이때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그 다음 좀 시간이 가면 늦지 않게 이것이 왜 어떤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2017년 9월 조선일보 칼럼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조선일보 칼럼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망라해 즐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
"한국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우리도 과거사 문제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2006년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논문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될 것”
2005년 5월 20일 매일경제 주최 북핵 관련 전문가 좌담회
"전쟁과 무력 사용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신화고 강박관념이다"
"정밀 폭격에 따른 주가 폭락이 위험한지, 북한의 핵 보유로 한국 경제의 도산이 더 위험한지 생각해야 한다"
"정밀폭격은 카드로만 존재해서도 안된다"
2001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논문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