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정리
1. 공수처 인력, 자원 절대 부족
2. 공수처는 조사만 하고 정작 기소는 그 뒤 검찰 몫
3. 당장 7, 8월에 핵심 증거가 될 통신기록(1년이 보존기한) 차례로 삭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지금 특검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언뜻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금 특검으로 바로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5월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해병예비역연대를 대표해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그 이유
를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수처가 잘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이냐. 정쟁 거리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우리 공수처 수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한 명 조사하는데 한 달씩 걸리고 있는 공수처입니다. 이런 속도로 이종섭, 이시원, 임종득, 신범철 그밖의 이름도 모르는 대통령실 저 비선들 언제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 수사 언제 끝납니까.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어서 이거 끝나면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결국 7월 8월 통신 기록이 다 삭제될 때까지 질질 끌어보겠다는 수작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꼼수에 놀아날줄 아십니까.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화답해주십시요.
3개월이면 수사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들도 다 기소할 수 있는 초법적인 특검.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그리고 해병대 떨어진 사기와 명예를 다시 되찾아줄 국가안보를 위한 특검. 어떻게 봐도 이제는 특검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 다들 얼마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께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1919년 3월, 1960년 4월, 1980년 5월, 1987년 6월, 2017년 탄핵의 촛불까지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주역은 바로 여기 계신 국민들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바로 채 해병이고, 박정훈 대령이고, 말 안 듣는 해병대고, 기적의 역사를 이어갈 주권자들입니다.
3일 뒤면 재표결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다함께 일으켜봅시다. 우리 같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저 범죄자들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혀봅시다. 5월 28일 우리 국회에서 다 함께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열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