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수사 결과 회수와 관련된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사람들과 국방부, 해병대 간 통화가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폰으로 3차례나 통화를 했고 국방 차관, 국방 비서관과도 통화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21분에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0초간 통화했다는 기록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중 장경태 의원의 질문과 신 전 차관의 대답 내용입니다.
장경태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과 아니죠. 여쭤본 건 맞습니까."
신범철 "여쭤봤습니다"
장경태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게 거짓말했습니까"
신범철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장경태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하셨네요"
신범철 "7월 31일 상황이었고 저는 그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장경태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신범철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를 했냐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제가 국회를 대신 가게 돼서 장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태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한 달 지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사실 관계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신범철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장경태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신범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경태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신범철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장경태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 "아니 그거는 아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31일"
장경태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그건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져보시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지들 마음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범철 "말씀하신 거는 그날 31일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 그 상황으로 장관님께 여쭤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경태 "신범철 차관도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거 맞죠"
신범철 "예 통화했습니다"
장경태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뭐라 하시던가요. 수사 결과 다시 돌려 회수해 와라?"
신범철 "대통령과 통화를 청문회 석상에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장경태 "그러니까 회수해 와라고 하신 거죠"
신범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법) 3조 2항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