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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안하는 ‘직무유기’

by avo1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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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참석자 전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것(한 총리 복귀 여부)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숙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최 권한대행도 바로 결론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주 결론을 내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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