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짓말

벌써부터 각 잡는 CNN

CNN의 트럼프 발언 팩트 체크 중 외교 부문

주제	트럼프 발언	팩트
주한미군 규모	내가 더 나은 협상을 하기 전에 한국이 4만 병력에 비해 너무 적은 비용을 지불했다.	미 국방부 국방인력데이터센터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은 현역 군인 2만3,468명을 포함해 2만6,878명의 주한 미군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두 달도 채 안 된 2018년 12월 31일 현재 현역 2만 6,311명을 포함한 미군 병력은 총 2만 9,389명이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아마도 이제 내가 떠났으니 한국이 거의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주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 군대를 주둔한 대가로 수십억,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들은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해 그 수치를 이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정권에서 시작된 협상을 완료하면서 한국은  2021년 3월 지급액을 13.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연도 지급액은 약 10억 달러이다. 그런 다음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 인상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한국은 2014년 약 8억 6,700만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으며,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의회조사국은 2023년 보고서에서 과거 한국은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인건비를 제외한 총비용의 40~50%(연간 8억 달러 이상)를 지불했다고 썼다.
미국의 NATO  분담금	내가 가서 숫자를 살펴보니, 미국이 나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더군요. 우리는 NATO의 거의 100%를 지불하고 있다.	나토 공식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인 2016년 미국 국방비는 나토 회원국 전체 국방비 지출의 약 71%를 차지했다. 대다수이긴 하지만 100%에 가깝지는 않다. 트럼프가 각국의 국민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NATO 직접 기부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면 더 부정확하다. 미국은 2016년에 약 22%를 부담했다. NATO 전체 군사비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약 65%로 떨어졌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NATO에 대한 직접 기부금의 약 16%를 책임지고 있다.
NATO의 군사비 부담	나토 회원국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기를 원할 뿐이다.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청구서에 대해 지불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청구서 같은 건 없다. 이는 지침일 뿐이다. 이 지침은 나토나 미국에 지불을 강제하지 않는다. 각국이 자체 국방 계획에 따라 지출하면 된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는 오랫동안 이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난 2월 나토 사무총장은 대상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NATO의 자금 및 안정성	나토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토를 위해 돈을 모으는 일을 엄청나게 했다. 나토는 현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은 2016년 약 2,620억 달러였으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트럼프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약 3,140억 달러로 늘어났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나토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NATO 본부 건설비	내가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에 나토가 한 일은 멍청한 사무실 건물을 짓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30억 달러 규모의 사무실 건물을 올렸다.	나토는 2020년 인터뷰에서 벨기에 브뤼셀의 본부 건물이 예산 11억7,800만 유로, 즉 약 12억 6,000만 달러로 건설됐다고 밝혔다. 비싼 건 맞지만 트럼프 주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중국과 무역 적자	중국은 연간 5,000억~6,000억 달러를 벌고 있는데 내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이 과거부터 흑자를 기록해왔던 대중 서비스 무역을 제외하고 상품 무역만 보더라도 미국이 5,000  억~6000억 달러의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트럼프 이전 중국에 대한 상품 무역 적자 기록은 2015년 약 3,670억 달러였다. 이 규모는 2018년 트럼프 정권에서 약 4,180억 달러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후 몇 년 동안은0 4,000억 달러 아래였다. 2023년 바이든 정부에서는 2010년 이후 최저로 3,000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
역대 대중 관세	나는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가져왔다. 누구도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미국은 1700년대 후반부터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산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연평균 123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했다.
유럽연합과 무역	EU는 우리에게 매우 강경하다. 그들은 우리 제품을 사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차를 사지 않아요. 리는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BMW를 선택한다. 그들은 우리 차를 가져가지 않는다.	유럽 ​​연방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에 EU에 3,69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다. 그 해 미국은 EU에서 약 5,770억 달러를 수입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의 2023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미국 자동차 수출 규모로 두 번째 큰 시장이다.  EU는 2022년 27만 1,476대의 미국 자동차를 수입했다. 거의 90억 유로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공장에서 유럽 자동차 업체가 만든 차량이다.  유로스타트(Eurostat) 통계청에 따르면 유럽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1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선 캠페인과 러시아 관련성 보도	나는 러시아와 관련된 거짓말로 퓰리처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2년 반 동안이나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작가들은 노벨상을 받았다.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퓰리처상 국내 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취재에 참여한 언론인 중 누구도   노벨상을 받은 적은 없다. 퓰리처상위원회는 트럼프와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제기된 후 수상작에 대한 두 번의 독립적인 검토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2022년 성명에서 검토 결과 상을 받은 기사 중 어떤 구절이나 제목, 주장도 신뢰하지 못할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인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을 자랑한 뒤 "이스라엘 국민은 이를 높이 평가한다. 저는 98%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 가장 높은 지지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서 98%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임 기간 인기를 끈 것은 맞지만 어떤 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도 98%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201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59%가 트럼프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선 후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70%가 트럼프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이익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바이든을 선택한 사람은 13%였다. 올해 3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성인의 44%는 트럼프의 2024년 당선을 원했고, 30%는 바이든을 원했으며, 26%는 잘 모르겠다였다. 이스라엘 전문가는 클린턴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재임 시절 이스라엘에서 더 인기가 있었으며 “트럼프는 열광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발언 때문에 백악관을 떠난 뒤 이스라엘에서 인기를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