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한겨레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일로부터 264일 만이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번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몇몇 국무위원이 뒤늦게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국무회의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목적의 국무회의 소집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또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발언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