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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합의·판결·조치 연표
- 2015.12.28 ‘위안부 합의’
양국 외교장관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화해‧치유재단)하며 총리 명의 사과 표명. 합의 이행과 표현(법적 책임 불인정 등)을 두고 즉시 국내 논란이 발생. 외무성가디언 - 2017~2018 합의 재검토·재단 해산
문재인 정부가 합의의 “절차·내용상 중대한 흠결”을 지적(2017.12)했고, 2018.11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 일본은 강하게 반발. Korea HeraldReuters - 2018.10~11 강제동원 대법 판결
한국 대법원이 니폰제철(10.30), 미쓰비시중공업(11.29) 등에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최종 해결” 주장. Al JazeeraBusiness Insider - 2019 일본의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 한·일 ‘경제갈등’
한국은 WTO 제소·국산화 대응, 일본은 수출관리 문제를 내세움. 갈등의 촉발 배경으로 ‘강제동원 판결’이 널리 거론. 2023.3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방향으로 정상화. 위키백과The Korea Herald - 2021 ‘위안부’ 재판의 엇갈린 판단
2021.1 서울중앙지법이 일본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021.4 같은 법원이 별도 사건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모순 판결). EJIL: Talk!Reuters - 2023.3 ‘강제동원 제3자(한국 재단) 변제안’ 발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국내에선 가해기업 책임 회피 논란, 일본은 긍정적 반응. 같은 해 일부 원고에 실제 지급이 이뤄짐. ReutersJapan Wire by KYODO NEWS - 2023.5 한‧일 정상 교류 재개와 표현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서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으나, 사죄·법적 책임 표명 여부를 두고 해석 논쟁이 지속. ReutersAl Jazeera - 2023.11 ‘위안부’ 항소심, 일본 정부 배상 판결
서울고법이 일본의 국가면제 불인정과 배상 책임을 인정(1심 각하 뒤집음).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 반발. Reuters외무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 서술 공방(지속)
2015년 등재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후속 조치(강제동원 사실 고지) 이행 논란이 이어졌고, 2024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결정 전후로도 ‘강제동원’ 표기·기억방식이 쟁점이 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1Le Monde.fr
2) 쟁점별 핵심 정리
- 법적 쟁점(청구권·국가면제)
일본: 1965년 협정으로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최종 해결”, 2015 합의로 ‘위안부’도 “최종‧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입장. 한국 법원은 개인청구권의 잔존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면제 적용 배제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들을 일부 내림(2021.1, 2023.11). 외무성Reuters - 표현‧사과의 언어
일본 총리·정부의 “통절한 반성/마음이 아프다” 등 도덕적 표현과,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사죄 사이의 간극이 계속 논란의 원인. Reuters - 피해자 중심성 vs 외교 현실
2023 제3자 변제안은 한‧일 관계 정상화(수출규제 정상화·정상 셔틀외교 재개)에 기여했지만, ‘가해기업의 참여·사과 없이’ 진행됐다는 피해자·여론의 비판이 큼. 일부 원고 수령, 일부는 거부·소송 지속이라는 분열된 수용이 현재진행형. ReutersJapan Wire by KYODO NEWS - 유네스코 ‘기억의 정치’
메이지 유산(군함도 등)과 **사도광산(2024)**에서 일본 측의 안내·전시 문구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최대 쟁점. 한국·시민단체는 후속조치 미흡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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