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이너스 통장만 믿는 정부...상반기만 91조 빌려

세계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상반기 6개월간 91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상반기 규모(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동기보다 4조4000억원 많다. 이에 따른 대출 이자액 1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도 역대 1위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예정처는 국고채 이자비용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했다. 이 같은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이자비용은 작년 들어 20조원대에 진입했다.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