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10일 변론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보도했.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두 사건의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뒤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추가 변론을 거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