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부터 매일 탄핵심판 평의

한겨레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따. 다만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주말 동안 평의 없이 각자 자료를 검토했던 헌재 재판관들은 10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헌재는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한 뒤 각자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진행한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관계자 등 몇몇 증인의 헌재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사실관계 및 논점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작은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기 위해 평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내내 재판 진행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헌재가 이런 트집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