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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세수 펑크인데 부자감세 ㄷㄷㄷ

by gambaru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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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을 보면 2023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395조 9,000억 원)보다 13.1% 감소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세 등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감소 비율로는 양도소득세가 45.3%로 크게 줄었습니다. 액수로는 22.4%가 줄어든 법인세의 감소가 결정적입니다. 법인세와 양도세 2개 세목의 세수 감소분이 41조2천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감소라니요. 말문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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