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날벼락"인가 "정의의 귀환"인가? : 언론의 기만적 프레임 타파
기득권 언론들은 세금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날벼락'이라며 다주택자들의 공포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본질 왜곡입니다.
- 비평: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 조치는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되었고 작년부터 종료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4년이라는 충분한 회피 기회를 줬음에도 '더 연장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품고 버틴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 집행이 어떻게 날벼락일 수 있습니까?.
- 서민의 관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월세 내기 급급한 청년들에게 진짜 '날벼락'은 일하지 않고 집 몇 채로 수억 원을 버는 불로소득자들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언론은 이들의 사익을 대변하며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 : 매입임대 제도의 모순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는 이들이 '임대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시장의 상식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 비평: 대통령이 던진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아무리 집을 지어도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집을 싹쓸이하여 '매입임대'로 돌리는 행위는 사실상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 개혁적 제언: 아파트 매입임대 물량 4만 2천 호가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거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3. 금융 정의의 실현: 투기꾼에게 왜 서민의 돈(예금)을 빌려주는가?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 연장을 바라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비평: 금융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자기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서민의 관점: 대출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미 집을 가진 자들이 '버티기'를 위해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대출 만기 시점의 엄격한 규제 적용은 금융 시장을 정상화하고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결론: 기득권의 비명이 커질수록 서민의 희망은 자란다
기득권 세력은 항상 '사회 통합'과 '경제 위기'를 볼모로 개혁을 멈추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대로 "시장이 정상인가"를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굴복 이후의 통합'은 개혁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기득권의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안의 전이'**입니다. 투기꾼들이 불안해할 때 비로소 서민들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은, 정부가 '정당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때 비로소 시장이 정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특정 세력을 벌하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