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제4부’의 사명을 버리고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쏟아낸 일련의 메시지들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단호한 선전포고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부 언론의 필터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날벼락’이라니, 대체 누구를 위한 감성적 수사인가.
1. 4년의 특혜는 ‘날벼락’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되었고,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를 면제해 준 것이 벌써 4년이다. 충분한 회피 기회를 줬음에도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품고 버틴 이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날벼락인가. 진짜 날벼락은 일하지 않고 집 몇 채로 수억을 버는 불로소득자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이 땅의 청년들이 맞았다.
2. ‘매입임대’라는 이름의 주거 약탈 언론은 임대사업자들의 입을 빌려 ‘공급 위축’을 우려하지만, 실상은 ‘약탈의 지속’을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는 것이 정상인가.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호가 매물로 나오지 않고 버티는 것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없다는 보도는 명백한 의도적 왜곡이다. 건설임대가 아닌 기존 주택을 싹쓸이하는 매입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가로채는 행위일 뿐이다.
3. 금융 정의의 실천, 투기꾼의 ‘버티기’에 서민 예금 쓰지 마라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 연장을 바라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금융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자기 집도 없는 서민들의 예금을 투기꾼들의 ‘버티기 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과연 공정인가. 규칙을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보다 이득을 보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4. 잃어버린 30년을 향한 역주행을 멈춰라 부동산 투기가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고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갔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 언론이 여전히 투기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정책을 ‘억까’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에 가깝다. 대통령의 말처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 균형추는 이제 ‘정상성’과 ‘정당성’으로 옮겨가야 한다.
결론: 기득권의 비명이 커질수록 정의는 선명해진다 대통령은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뿐이다. 부동산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라. 그것이 공정이다.
언론은 이제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을 멈추고 정론직필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기득권의 비명이 커질수록 서민의 희망은 자라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