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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 외신이 보는 2024 ‘우울한’ 한국 사회 ‘숲 속에 있으면 숲이 보이지 않는다.’ 2024년 한국 사회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진정성 있다면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탈진실시대라 해도 진실이 없는 건 아니다. 국내 신문보다는 신뢰도가 훨씬 높은 외신과 외국 작가가 최근에 지적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1. 한국 경제는 암울하다?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4월 22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한국이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낡은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수백 조를 투.. 2024. 4. 28.
[이슈 정리]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효과 있나, 없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17일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회복 지원금에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1.3%로 25일 나타나자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의 역동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했다”고 25일 평가했다. 대.. 2024. 4. 28.
10만원 저축에 30만원 얹어주는 청년계좌 접수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으로 한 달에 최대 30만 원(3년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청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받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3년 째입니다. 이 계좌의 신청 자격과 방법,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신청 자격은 19~34세가 기본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은 19~34세이며 구체적으로는 4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인 5월에 만 35세가 된 사람까지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5월에 만 40세가 .. 2024. 4. 27.
이런 시골 빈집, 농막 어때요 <7> *세컨드하우스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설계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미국의 모바일 홈 제조·판매 회사 롤링 홈스(rolling homes)에서 팔고 있는 이동 가능한 농막입니다. 가로 9m, 세로 2.6m,  높이 4m 남짓에 바닥 면적은 7평이 안 되지만 침실, 부엌 겸 거실, 화장실 겸 욕실이 잘 분리되어 있는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다락을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2명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더 많은 사진은 롤링 홈스 홈페이지(www.wheelsonthehouse.com/product-page/copy-of-the-dweller-mode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4. 27.
상속서 배제될 '패륜 상속인' 기준 헌법재판소가 4월 25일 상속 재산의 배분 기준과 관련한 결정을 하면서 상속에서 배제해야 할 사람이 현재 민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키워드가 '패륜'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정하지 않은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민법에서는 상속 재산을 장자에게 몰아주는 구시대적 폐해를 막기 위해 1977년 다른 가족들에게도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을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정한 강제 상속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이 골고루 유산을 나눠 갖는.. 2024. 4. 26.
학교서 발작성 기침 백일해 환자 급증 심한 기침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환자가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365명을 기록해 과거의 33배를 넘는 급격한 유행을 보이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 한 해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최근 10년 사이 최다 발병을 보인 해의 2배가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13~19세에서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으로 발생 환자가 많았습니다. 백일해 환자의 갑작스런 증가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백일해 (의사..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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