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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25년5월까지 과태료 없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 2024. 4. 18.
아이폰16 예상 출시일, 스펙, 가격 정보(매일 업데이트) 애플은 오는 가을 아이폰 16 모델의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모델이 출시되고 꼭 1년 만에 나오는 새 모델입니다. ①출시일 아이폰 16 발표는 매년 그랬던 것처럼 9월 둘째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5는 2023년 9월 12일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북미 지역 등 1차 발매국을 중심으로 판매 됩니다. 전례로 볼 때 한국 판매는 공개 행사 후 한 달쯤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스펙 칩셋은 아이폰16 일반 모델에 업그레이드 된 A18칩을, 아이폰16 프로에는 A18 프로를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현재 15 일반모델이 A16, 프로가 A17프로 칩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폭의 업그레이드입니다. A17과 A18의 성능을 비교한 해외 블로그 글을 보면 A18은 A1.. 2024. 4. 18.
신형 아이패드 프로 & 아이패드 에어 예상 출시일, 스펙, 가격 정보 (매일 업데이트) *최신 업데이트 2024년 4월 30일 애플 태블릿 고급 라인업인 아이패드 프로 7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제품이 5월 상순에 동시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애플은 5월 7일 'Let Loose'라고 이름 붙인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업그레이드 되는 신형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의 제품 발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①발표일5월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특별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 2024. 4. 18.
현대, 벤츠, 푸조 1만여 대 리콜 발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만 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제작 또는 수입사 별로 어떤 차종이 어떤 문제로 리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현대차는 싼타페 등 2개 차종에서 2열 시트 제조 불량, G80 등 4개 차종에서 앞바퀴 어퍼암(자동차 본체와 바퀴 연결 부품) 고정볼트 제조 불량으로 각각 4월 19일부터, 그랜저 등 2개 차종은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4월 18일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②벤츠는 S 500 4매틱 등 11개 차종에서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19일부터 리콜합니다. ③스텔란티스는 푸조 e-2008 일렉트릭 등 3개 차.. 2024. 4. 18.
관심덜해도 이런 정책 계속 나와야 한다···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월 1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선정된 피해자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 2024. 4. 17.
1인가구 공공주택은 좁아도 되나요 정부가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주택의 세대원수별 적정 면적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대원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주택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세대원 수가 1명인 경우는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이상의 공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원 숫자에 따른 공급 면적 제한은 1인 가구에 한정해서 적용해왔습니다.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는 규정이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최대 공급면적이 이번 개정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역시 여태까지 1인 가구에 공급하던 정도로 면적이 감소했다고..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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