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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안에 포함된 수사 대상 8대 의혹 김건희 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9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입니다.이번 특검법에서는 김건희 관련 의혹이 더 늘어나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②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③코바나컨첸츠 뇌물성 협찬 사건 ④명품 가방 수수 사건 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⑥인사 개입 사건 ⑦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⑧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모두 8개 사안이 수사 대상입니다. 채 상병 .. 2024. 9. 10.
'의료대란' 연관 분석도 의료 대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연관 관계를 개략적으로 분석한 도표이다. 2024. 9. 9.
어디로 갈 지 알 수 없는 전대미문의 '의료대란' 사태 전국 4년제 대학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 대학별 3일 이상 기간으로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의대(39개대)도 지난해 대비 1,166명 증원된 3,118명을 수시전형을 통해 모집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2025학년도 의료계의 의대 정원 유예  요구는 현실화되기 어렵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의료 체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강대강 대치 양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 사과해야 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 2024. 9. 9.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법사위 소위 통과 한국일보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9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 및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을 법사위 .. 2024. 9. 9.
김건희 공천 개입, "이준석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때다" 뉴스토마토>는 9월 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대표를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선의의 조언'일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다.이 의원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창원에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경쟁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등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다는 정도 느낌의 애매한 사건이다"고 설명한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과우려가 이.. 2024. 9. 9.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윤석열 지지율 올랐다 리얼미터의 9월 첫 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주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2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와 나란히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0.6％포인트 내린 66.1％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는 전 주와 마찬가지로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이 번 조사에서 48.7%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잘못하고 있다(44.6%)보다 높았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전 주에도 잘하고 있다가 47..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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