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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공소장 작성 검사,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수처 고발 7월 30일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현욱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 고발했다. 다음은 민주당 기자회견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다!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5일 만에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불법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증인매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 2024. 7. 30.
민주당, "수사 외압, 용산 개입 밝혀내겠다" 7월 30일 경찰 수사 외압 관련 사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수사 외압 의혹,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지 개벽할 일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모 경정에 따르면, 작년 9월 20일 직근 상관인 김모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 수사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후 백모 경정은 수사 지휘 계통에 있는 강상문 전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유사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수사 지휘 계통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으로 부터도 외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 수사 초기 보고를 할 때만.. 2024. 7. 30.
[왜?, 정말]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장 후보 요청안 하루도 안넘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7일까지 시간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일정을 하루도 주지 않는 이번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송부 기한은 7월 30일까지로 이후에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와 김병환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4. 7. 30.
국회 통과한 방송 4법 주요 내용은 야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방송 4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진통 끝에 7월 30일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KBS의 운영을 규정하는 방송법, MBC의 운영을 규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EBS의 운영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입니다. 공히 각 방송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사장 역시 폭넓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송사들이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법안 제안 이유와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송법(KBS)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2024. 7. 30.
백해룡 경정과 박정훈 대령의 4가지 닮은 점 지난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은 여러 면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가 외압을 받은 박정훈 대령과 닮았습니다. 해병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이번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은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대통령실 개입 의심 수사 브리핑 연기채 상병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초 대통령 격노설로 시작해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등의 과정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해병대,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걸려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 전화부터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도 모자라 심지어 부속실장까지 전.. 2024. 7. 30.
용산발 수사 외압 의혹 마약 범죄 수사는 무엇 지난해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마약 범죄 조직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당시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은 마약 조직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협조 혐의를 파악했는데 이 사실을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빼라는 요구가 관세청 차원의 전방위 로비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까지 내려온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이런 사실을 담아 외압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수사 외압 시비가 일고 있는 지난해 마약 유통 조직 검거 사건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겨레 등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가 222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국제 연합 마약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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