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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겨레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고 여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이 5명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2024. 7. 26.
권익위 회의록 공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 ‘김건희 명품백’ 종결 반대에 “나치” “형벌의 굿판” 독설 퍼부은 권익위원2024.07.25 19:22 입력유새슬 기자    김송이 기자권익위 전원위 회의록 단독 입수사건 종결 반대 ‘소수의견’ 낭독에다수쪽 위원 “사건 본질은 미움”“다수 민심이 정의냐” 막말 폭탄 [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반대에 “나치” “형벌의 굿판” 독설 퍼부은 권익위원 - 경향신문 (khan.co.kr) 2024. 7. 26.
변칙 방송장악, 끝이 안보인다...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즉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또 이진숙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는 게 확실시된다. 또 탄핵 국면이다. 2024. 7. 26.
"5억원 근로소득세 1억원 이상, 5억원 상속 세금이 0원" 기획재정부는 25일 상속세 세재개편 방향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는 건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최고세율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도 단숨에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경감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음은 관련 사설과 칼럼이다.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 2024. 7. 26.
"역대 최악 부적격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90여개 언론·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어제(2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는 이진숙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줬다”며 “이진숙씨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어제(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어제 이진숙 씨의 답변과 발언에서 책임성 있는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이진숙 씨 지명 이후 MBC 재직 시절 벌인 ‘노조 와해 공작 시도’.. 2024. 7. 25.
야6당,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 발의...필리버스터 진행 미디어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를 넘어서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인 상태인데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취지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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