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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국회 통과 마무리됐다 7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24. 7. 30.
조중동 위축시킬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됐다 미디어오늘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3일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미디어 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법의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있다.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 2024. 7. 30.
용산발 수사 외압 의혹 또 터졌다, 이번엔 경찰 '이종호 녹취록'에서 승진 대상 인사로 거론되었던 경찰 경무관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승진은커녕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그 경무관만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외압을 받았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은 이런 외압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지난해 말레이시아인 등 다국적자들이 연루된 국내 마약 반입 적발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이들의 입국을 도운 정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통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예정된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용산까지 나서서 마약 범.. 2024. 7. 29.
민주당, 한동훈과 나경원 고발 및 수사의뢰 (1)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공수처에 고발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성팀’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장관님께 보고드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당 메시지들에 담긴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여줍니다.더욱이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 2024. 7. 29.
국회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채택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에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결의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재석 22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석했다.이 결의안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170명)의 제안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 중이던 지난달 18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 2024. 7. 29.
시민들이 눈뜨고 지켜야 할 경찰판 '박정훈 대령' 백해룡 경정 아주경제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온 조병노 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청장(경무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이 되면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겠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겠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백해룡 경정을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낸 데에 대해선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고 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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