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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원 임명안하는 대통령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5일 국회로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 명단을 송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재 50여일이 지났지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조위 위원 명단을 전달 받았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장관급인 특조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우 의장은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특조위원장으로 천거했다.정부는 그동안 국회로부터 송부 받은 위원들에 대한.. 2024. 8. 27.
민주당, "김문수는 후보 사퇴하라" 민중의 소리는 8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거듭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와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며 "어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 반민주주의·반국민·반국가·극우·친일 뉴라이트 본색의 극한 망언들이 계속됐다"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친일적 역사 인식을 비판하.. 2024. 8. 27.
국민의 힘, 의대 증원 절충안 냈다 용산에 거절당했다 SBS 뉴스는 8월 26일 의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일종의 절충안을 냈다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SBS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절충안의 핵심은 2026년 의대 정원 유예안이다. 올해 의대 정원을 1천500여 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것이다. 신입생 4천567명에 올해 유급된 학생들을 합치면 한 학년이 7천500명에 이르는 만큼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어제(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의 유예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여당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2024. 8. 26.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불편한 보수매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각 매체마다 이 사실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기사 제목을 보면, '삐닥하게' 보는 보수 매체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난다. 주요 매체의 관련 기사 제목을 비교해보자. (연합뉴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한겨레신문)‘2인 체제’ MBC장악 급제동…이진숙 탄핵심판도 ‘영향권’ (경향신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이진숙 탄핵심판 영향 미치나 (한국일보) "합의제 기구 요건 충족 안 돼"... 법원, 이진숙 방통위 '2인 의결' 제동 (SBS)  방문진 이사 취임 제동…방통위 "즉시 .. 2024. 8. 26.
신장식 의원, "권익위 국장, 사망 전 좌천 통보 정황" 한겨레신문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그는 김 국장이 권익위 부이사관 중 가장 연차가 높았음에도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급한 뒤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으냐”고도 했다. 신 의원은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관련 학위도 있는 김 국장이 다른 업무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부패방지 업무로부터 자신을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고인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는 유영하 국민의.. 2024. 8. 26.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DMS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 2024. 1. 30.)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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