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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석열 탄핵' 본격 시동 걸었다 야당들이 윤석열 탄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보당이 최근 국회 앞에서 탄핵 선포대회를 열고 탄핵 의원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얼마 전 탄핵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조국혁신당도 탄핵의 스모킹건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8월 20일 국회 앞에서 연 진보당 탄핵 선포대회에서 김재연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이 파탄나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진보당은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모든 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각 당 의원과 함께 탄핵연대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탄핵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실질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를 시군구 단위.. 2024. 8. 29.
신장식이 김태효에게 한일기본조약 2조 물어본 이유 8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 과정에 신장식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신 의원이 새삼 이 조항을 끄집어낸 이유는 이 조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미'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관련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는 당시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록 나중에 서로 확인하긴 했어도 한일합병조약을 포함한 모든 조약이 애초 무효였다는 것이고 결국 일제 강점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 2024. 8. 28.
'독도공동관리' 이야기 왜 자꾸 나오나 최근 유튜브 등의 시사 채널에서 한미일 독도공동관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강화되고 공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이런 훈련이 벌어질 경우 자위대 군함이 독도에 정박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자위대가 떠나지 않고 버티면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자연스럽게 자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전 세종대 교수가 최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 뉴스공장 등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장윤선 "요새 너무 여러가지로 위험한 시그널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 2024. 8. 28.
'헉'소리 나오는 김문수 후보의 과거 더불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발언과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과 극을 오가는 그의 행태가 잘 정리돼 있다. 다음은 유튜브에 공개된 해당 영상이다. 2024. 8. 28.
민주당, 대통령 관저 드레스룸과 사우나실 증축 강력 비판 오마이뉴스는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약 45.53㎡(약 13.79평) 규모의 증축 공사가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설치 공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다.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라니, 아방궁이라도 만들려고 합니까?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불법논란에, 증축의 목적도 꽁꽁 숨겼봤지만 오늘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 증축 시설 중 일부가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펑펑 써대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관저를 아방궁으로 만들려고 한겁니까? 2023년 역대급.. 2024. 8. 28.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한 김건희여사 청탁금지법의 '진짜' 쟁점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청탁금지법의 '진짜' 쟁점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 주장을 핵심만 요약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3. 12. 19. 「윤석열 대통령」과 김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김여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3년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선물 명목으로 구매 당시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받았고. 그리고 2023년 9월 13일에는 추석 선물 명목으로 구매가액 기준 300만원 상당의 문제의 명품 디올백을 받았다고..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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