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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되면 5월 중순 ‘장미 대선’ 유력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5월초 연휴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 2. 22.
윤석열 탄핵 재판 25일 최종변론…3월 초순 선고도 가능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25일 11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최종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3월 초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 2. 22.
윤석열, 김성훈에 영장방해 지시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며 사실상 영장 집행 방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1차 체포 시도 때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김 차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번번이 기각하면서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는 정지된 상태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인 1월7일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문자메시지.. 2025. 2. 21.
707특임단 작전관 "코브라 타이, 포박용 맞다" 오마이뉴스는 707특임단 대테러작전관 이성운 원사는 21일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앞서 보도로 처음 확인된 코브라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이 맞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곽 사령관 부하들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들었다" https://omn.kr/2cb4x).앞서 는 지난 17일 12.3 내란 당시 707특임단 대원이 코브라 케이블타이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 출입문을 청테이프로 감아 봉쇄하는 영상과 사진을 최초 보도했다(관련 기사 : [단독] 포박하려는 게 아니었다? 김현태 단장 말 뒤집는 결정적 사진 https://omn.kr/2c858).이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5. 2. 21.
국회 탄핵소추단, “윤석열 직무 복귀하면 더 큰 재앙 올 것” 시민언론 민들레는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으므로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지난 탄핵심판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 기록과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의견을 밝혔고 김 변호사가 마무리 발언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했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이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이도 있었다"며 말문을 .. 2025. 2. 19.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 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날 밤 유튜브 채널 ‘새날’에 나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답변이다.이 대표는 전날 ‘진보 진영이 새로 구축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조항 포함 검토, 상속세 공제 확대 추진 등 이 대표가 기존의 민주당이 취해온 입장..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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