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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례 구속영장 반려된 김성훈·이광우 ‘영장심의’ 신청 경향신문은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자 경찰이 불복 절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신청한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 2025. 2. 24.
명태균 수사 검사 8명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에 서명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 8명이 연서명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2명 이상의 검사가 연명으로 서명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수사보고서에 여러 명의 검사가 연서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한 상황에서 수사 결의를 다지거나 책임 분산을 위해 연서명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겨레가 이날 확인한 ‘여론조사업체 피엔알(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는 창원지검 수사팀의 평검사 8명의 이름과 직인이 담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13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2025. 2. 24.
서부지법 난동 ‘서울대 출신 증권맨’ 구속...무단 결근 후 퇴사 처리 한겨레는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일하던 30대 ㄱ씨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ㄱ씨는 당시 무더기로 기소된 63명 중 한명이다.ㄱ씨는 여의도 소재 한 증권사에서 채권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는 무단 결근이 지속되자 ㄱ씨를 강제 퇴사 처리한 것으로.. 2025. 2. 24.
비상계엄 당일 현장에서 지시 거부한 소대장...작전 배제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2025. 2. 23.
행안부 실무자, “계엄 국무회의 절차 무시” 진술 한겨레는 검찰이 국무회의 절차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물론 부처 실무자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김아무개 행안부 의정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에선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에 의안이 제출되고 이후 절차를 거치는데, 당시(계엄 전 국무회의)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국무회의는 △의안 소관 부처가 관.. 2025. 2. 23.
이재명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 뿐” 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 추진 등 최근 자신의 정책 행보가 ‘가짜 우클릭’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민주당은 원래 중도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23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 뿐”이라며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최대 과제”라고 했다.이 대표는 여당이야말로 ‘극우클릭’ 중이라며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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