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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일곱 번째 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 2026. 2. 1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여섯 번째 글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2026. 2. 1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다섯 번째 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 2026. 2. 1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네 번째 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 [사설]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 다음 - 한국일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 2026. 2. 1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세 번째 글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담.. 강남 매물 늘었다 - 파이낸셜뉴스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강남3구 매물 수천개 쏟아졌다 | 다음 - 파이낸셜뉴 2026. 2. 1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2월 두 번째 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李대통령 정조준한 국힘 | 다음 - 문화일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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