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54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한 비판2 오마이뉴스는 이광철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기고를 게재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2024헌나8). 헌정질서의 관점이고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TV로 생중계된 파면 선고에서 문형배 재판장은 '국회,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타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맥락인가 궁금했다. 언론도 헌재의 이런 설시를 보도하면서 '헌재가 야당을 꾸짖었다'고 표현했다. 결정문의 해당 부분을 찾아 봤다. 기가 막혔다.이 대목 헌재의 결정 이유는 아무리 그 설시를 선해하고,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다.. 2025. 4. 6.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한 비판1 mbc는 4월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의미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때 김선택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기본적으로는 재판관 8분이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인데 국민들이 아주 마음을 많이 졸이지 않았습니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소장 대행께서 읽으신 그 선고 요지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잘 작성돼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그런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태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의미를 규정할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포고령의 1항을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 2025. 4. 6. 건국 후 계속된 보수 대통령의 몰락 2025. 4. 6. 외교부, 재외공관에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지시 한겨레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실을 한국 주재 외국 공관들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재외공관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병원 차관보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다이빙 주한중국대 사와 통화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2025. 4. 4. 오늘부터 다음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6·3 대선 유력 한겨레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곧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채비에 나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면서, 6월3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어,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로부터 60일 뒤인 6월3일이 시한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하고,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 2025. 4. 4. 헌재,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2025. 4. 4. 이전 1 2 3 4 5 ··· 2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