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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검찰 앞 1인 시위한 판사 출신 교수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판사 출신 교수가 즉시항고 기간이 종료되는 14일 자정에 맞춰 검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 맞춤형 즉시항고 포기”라며 검찰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4일 밤 11시40분께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차 교수는 “지금이라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며 직접 작성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들고 검찰 앞에서 20여분간 시위를 진행했다. 차 교수는 “검찰이 대통령 1인을 위한 맞춤형 즉시항고 포기를 하고 있다”며 “저는 도저히 이 불의를 참을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차 교수는 이날 자정 이.. 2025. 3. 15.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전국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집회를 열고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한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5만명이다.비상행동을 비롯한 각계 시민 사회 단체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윤석열 탄핵’ 집회에 총집결을 호소하고 있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과 내란 잔당의 거짓 선동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윤석열 파면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들에 호소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광장.. 2025. 3. 15.
“이재명 권총 암살 위협받아”…민주당, 경찰 신변보호 요청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보도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많아 당에서 경호를 위해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의원들을 통해 많은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황 대변인의 브리핑 뒤 곧바로 신변보호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상시적 테러 위협이 있으나, 밀도나 강도에서 최근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총기 위협 등의 경우 일반 경호로.. 2025. 3. 12.
이재명·김경수·김부겸·박용진·이광재·임종석 다시 뭉쳤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이재명(비명)계 주요 대선주자들이 12일 시국간담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고 보도했.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뭉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국 간담회는 이 대표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예정된 충남대 특강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라며 “.. 2025. 3. 12.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경향신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 2025. 3. 12.
윤석열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 3가지는?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도했.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윤 대통령이 재구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법원 직권 구속 △파면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동일범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구속 등 3가지다.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을 넘겨 ..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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