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70 윤석열, 나랏돈으로 캣타워 500만원에 ‘히노키 욕조’ 2천만원 한겨레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 신축 욕실에는 자재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다. 예산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는 등 졸속 이전, 국고 낭비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지극히 사적인 반려동물 시설과 최고급 목욕 설비에 나랏돈을 쓴 것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했다. 요란한 ‘퇴거쇼’ 과정에서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 일부가 서초동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석열 부부는 고양이 5마리, 개 6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2022년 5월 관.. 2025. 4. 14.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우여곡절 끝 임명돼 한겨레는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에 합류했다고 보도했.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3일 만이다.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였던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후보자가 됐고 12월26일 국회에서 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퇴임한 국회 선출 몫 3인 재판관의 후임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재판관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헌재는 지난 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을 위헌.. 2025. 4. 8.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시급히 재개돼야” 한겨레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빗장은 지난 4일 파면을 기점으로 풀린 상태.. 2025. 4. 8. 한덕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 한겨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기습 지명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헌재에 이 처장을 입성시키겠다는 것을 두고 ‘내란 공범들에 대한 윤석열의 유훈통치’라는 비판이 거세다.검찰 출신인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과 함께 ‘검찰주의자’인 그는 법제처장 임명 뒤 국회 등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거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결정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거나,.. 2025. 4. 8.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한 비판2 오마이뉴스는 이광철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기고를 게재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2024헌나8). 헌정질서의 관점이고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TV로 생중계된 파면 선고에서 문형배 재판장은 '국회,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타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맥락인가 궁금했다. 언론도 헌재의 이런 설시를 보도하면서 '헌재가 야당을 꾸짖었다'고 표현했다. 결정문의 해당 부분을 찾아 봤다. 기가 막혔다.이 대목 헌재의 결정 이유는 아무리 그 설시를 선해하고,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다.. 2025. 4. 6.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한 비판1 mbc는 4월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의미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때 김선택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기본적으로는 재판관 8분이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인데 국민들이 아주 마음을 많이 졸이지 않았습니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소장 대행께서 읽으신 그 선고 요지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잘 작성돼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그런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태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의미를 규정할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포고령의 1항을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 2025. 4. 6. 이전 1 2 3 4 5 6 7 ··· 22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