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54 국회의장,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마 후보자 임시 지위 지정 가처분도 접수 한겨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8분에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 2025. 3. 29. 조국혁신당 “마은혁 월요일까지 임명안하면 한덕수 탄핵” 한겨레는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며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 역시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 2025. 3. 29. 민주, 윤석열 탄핵 선고 촉구…“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늦어지는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라고 29일 말했다고 보도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하라는,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며 “국민의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 침묵의 이유만이라도 설명해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헌재에 탄핵 선고 기일 발표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 2025. 3. 29. 곽종근 “대통령께 묻고 싶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냐” 한겨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을 앞둔 지난 25일 중앙군사법원에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곽 전 사령관은 의견서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해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 2025. 3. 29. 최상목, 2억원 미 국채 투자 논란 경향신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은 채권이라는 점에서 경제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입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4억3712만원를 보유했다. 특히 1억9712만원 상당의 기타 채권 ‘T1.375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으로 알려졌다. 재산 변동신고 내.. 2025. 3. 29. ‘문형배 살해 예고’ 글 쓴 유튜버,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중 경향신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살인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한 유튜버가 헌재 앞에서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는 문 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협박 글을 쓴 사람은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다. A씨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이날 오전에도 헌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 앞을 오가며 라이브 방송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3일에는 “문행배(문 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2025. 3. 15. 이전 1 2 3 4 5 6 ··· 2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