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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 검찰개혁 시즌 2 예상 방향 참여연대가 2022년 9월 발표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 과제' 가운데 수사 기소 분리와 권한 오남용 방지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및 (가칭)국가수사청 설치법 제정 내용현황과 문제점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2022년 5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로 축소.하지만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남겨 두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정을 위임하였으며, 형사소송법상 경찰 불송치 결정 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논란.실제로 최근 법무부는 시행령으로 범죄 분류를 재구성하여 제외되었던 범죄 영역조차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추가하는 등, 입법을 우회해 검찰 직접.. 2024. 5. 9.
당뇨환자 탄수화물 10%↑ 사망률 10%↑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해 40~69세 14만305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중에서 당뇨병 환자는 1만4324명(10.1%), 연구 추적기간 10년 동안 사망자는 5436명이었다.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특정 에너지원의 섭취 비율을 살펴본 결과, 40~69세 장년층 당뇨병 환자가 섭취하는 총 에너지 중 탄수화물 비율이 69%를 넘으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수화물 비율이 10% 늘어나면 사망률 역시 10% 상승했다. 당류 섭취량 증가 역시 사망률을 높였는데, 당뇨병 환자가 당류 섭취량을 1g 늘리면 사망률이 2% 상승했다. 특히 감미료 등 첨가당은 1g 증가하면 사망률이 18%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뇨병이 없는 경우엔 탄수화물, 당류.. 2024. 5. 9.
[이슈 정리] 2024년 '검사는 없다'···드러나는 검사의 민낯 최근 논란의 중심에 빠지지 않는 직업이 있다. 검사. 어딜 가도 언제나 실제로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빠지는 날이 없다. 매번 새로운 모습을 알아왔지만, 최근 드러난 두 가지 사건은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버전이다. 따끈따끈해서 듣고 나면 후끈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진다. 끝이 있는 영화가 아니다. 시즌이 바뀌면서 계속될 시리즈물이다.1. 장시호 녹취록 파문5월 8일 어버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전날 인터넷탐사언론 ‘뉴탐사’가 공개한 장시호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 장시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때 구속된 최순실의 조카다.이번 공개된 내용은 장 씨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털어놓았던 얘기들을 통화 상대자인 친구가 녹음해 갖.. 2024. 5. 8.
숫자가 아니라는데 왜 고물가를 체감하느냐는 정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더라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자주 사는 물건’ 값이 오르면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느낀다”며 “식료품처럼 민감하게 와닿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경우 물가 상승을 더 실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기사 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5213)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체감물가는 왜 항상 높을까?주재원 근무를 하게 된 남편과 미국에서 3년 동안 살다 온 강모(41)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살이를 다시 시작하면서 물가 때문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강www.kmib.co.kr 2024. 5. 8.
서울 평양냉면 맛집 가격표 (2024년) 이런 기사가 났길래 유명 냉면집 가격표를 찾아봤더니 ㅎㄷㄷ 2024. 5. 8.
때만 되면 화장실 나타나는 이 벌레 정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화장실에서 만나는 이 벌레의 정체는 '나방파리'입니다.주로 오염된 하천, 연못 등에서 서식하고 화장실, 욕실 등 실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에 물때가 있는 곳에 주로 알을 낳는데 애벌레는 몸길이 1㎝ 정도의 매우 작은 지렁이처럼 생겼고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오물을 먹습니다. 마치 지우개똥처럼 생겨서 지우개똥 벌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나방파리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특별히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나고 자라는데다 보기에도 좋지 않아 구제가 필요합니다.충은 화장실에 물이 고인 곳이 없도록 하고 하수구 배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자라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성충은 휴지 등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샴푸, 주방용세제 등 계면활성제가 ..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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