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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7공화국 헌법 개정 제안...7개 항목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7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관련된 글: 조국혁신당, 7공화국 헌법 개정 제안...7개 항목 제시)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현재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음. (관련 기사: 행정수도 이전, 16년 전 “관습헌법” 결정…여야 합의로는 못 바꾼다) 행정수도 이전, 16년 전 “관습헌법” 결정…여야 합의로는 못 바꾼다1.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수도 이전 가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 2024. 5. 17.
[이슈 정리] 의사 소득 수준 공방, 진짜 얼마나 되나? 의사와 정부 갈등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사 급여가 포함됐다. 이미 지난 2월에 의사 급여 수준을 두고 한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의료계와 정부의 주장을 정리해본다.1. 정부 공개 자료, 의사 평균 연봉 3억 100만원 한겨레신문이 5월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14일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전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자료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자료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2024. 5. 17.
[왜?, 정말] 전두환을 찬양하는 팻말 등장 전두환 생가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팻말이 살치됐다가 뒤늦게 알려져 철거됐다. 경향신문이 이 사실을 5월17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지난 14일 찾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마을에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생가 마당에 설치된 팻말 2개에 쓰인 문구다.합천군에 팻말 설치 경위와 문구 작성자 등을 확인했다. 전씨 생가는 1983년 합천군이 조성했다. 631㎡ 부지에 안채와 헛간, 곳간, 대문을 갖춘 초가를 복원했다. 군은 매년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가를 관리한다. 합천군은 경향신문 취재 이후 “팻말은 신원미상 방문객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리부서에서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팻말 옆으로 높이 1m 남짓의 측백나무가 자랐다. 팻말은 나무 심은 것.. 2024. 5. 17.
알리 테무 직구 차단 대상 80개 품목 정부가 5월 19일 일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열어서 최근 중국 발 직구 상품 80개 품목에 대한 반입 차단 조치와 관련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사흘 만에 계획을 변경해 발표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유모차, 킥보드 등 어린이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가습기용 보존처리 제품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위해성 검사를 실시 해 다음 달 중 위해 물품을 공개하고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들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KC인증이 없는 경우 6월 중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는데다 정.. 2024. 5. 17.
한일 의대 정원 비교 **5줄 정리1.일본은 1970년 초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의대가 없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걸고 급격한 의대 신설과 증원이 진행돼 5, 6년 사이 의대생 정원이 4,000명 가까이 늘었다.2.이어 의사 부족 긴급 대책으로 2009년부터 3년 간 1,200명 정도를 또 늘렸다. 2024년 현재 상한 9,420명이 6년째 유지되고 있다. 의대 신입생 1인당 인구 1만 3,200명 정도.3.한국은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두 차례 각각 1,000명 정도씩 늘었다. 이후 30년 넘게 변화 없었다. 이번 증원으로 1,500명 정도가 늘어난 2025학년도 정원은 4,487명. 의대 신입생 1인당 인구 1만 1,500명 정도.4.전체 의사 숫자도 인구 1,000명당 한국 2.57명, 일본 2... 2024. 5. 17.
[왜?, 정말] 전두환을 찬양하는 팻말 등장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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