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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15개 사유 적시 조국혁신당은 11월 2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탄핵소추안에는 15개의 구체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포함됐다. 향후 조국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가며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의 제안이유에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 .. 2024. 11. 20.
경북대 교수들,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에서도 퇴진 촉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교수·연구자’ 모임은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람’, ‘재정’, ‘언어’ 등 3가지를 퇴진 요구의 핵심 단어로 선정했다.특정 집단에 편중되고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더해 구시대 인물을 재기용함으로써 문제를 키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경북대 교수 등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도 힘든 경제 상황, 비판자들의 입을 막아 국가 모든 영역에서 대화 장애를 일으키는 등 언어의 문제도 퇴진 촉구 사유로 꼽았다. 2024. 11. 19.
우상호, “이재명 1심, 감정이 개입된 판결” 경향신문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 2024. 11. 19.
'국토부 외압성 공문' 무시한 한성진 부장판사 시민언론 민들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토교통부의 '외압'을 보여주는 공문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발언도 이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토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 요건 자체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4. 11. 19.
민주당, 법원 이재명 유죄 판결, "말도 안되는 판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이 오늘(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의 ‘기억’과 ‘인식’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판결입니다.윤석열 검찰은 사건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는 상식과 ‘사필귀정’의 순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압박에 사법부마저 굴복하고 만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전국 검찰청.. 2024. 11. 15.
뉴스토마토, 윤석열 '강남 대선캠프' 내부 사진 공개 는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비밀리에 운영했던 강남 캠프 내부 사진을 가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13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사진 2장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7층 건물의 3층 내부 모습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매일 저녁 이곳에 들렀으며,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주도하는 TV토론팀을 비롯해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핵심 측근들도 해당 캠프를 자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앵커는 대선 승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경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사진은 뉴스토마토 기사를 확인하면 된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5030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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