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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 한겨레는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반대 102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해 왔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규칙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김건희 상설특검’을 .. 2024. 11. 28.
서울대 교수들 525명 시국선언..."영혼 없는 기술지식인 양산" 한겨레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525명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시국선언문 운을 뗀 서울대 교수들은 그간 정부 실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상황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은 28일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어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2시 기준 해당 시국선언문에는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 525명이 연명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우리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2024. 11. 28.
천주교 사제 1466명 시국선언문 발표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천주교 사제 1466여명이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28일 천주교 사제 1466명은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시국선언문에는 옥현진 대주교(광주대교구장),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 김종강 주교(청주교구장), 김주영 주교(춘천교구장), 문창우 주교(제주교구장) 등 고위 성직자들도 동참했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로마 3,23)1... 2024. 11. 28.
거부권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 12월 10일 재표결한다 한겨레신문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에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여론이 숙성될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0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던 ‘검사 탄핵소추안’도 다음달 2일로 일정을 미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현재 합의된 의사 일정상 추가 본회의를 잡아야 해서 여당 쪽이 .. 2024. 11. 27.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서 전부 무죄 민중의 소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차관은 과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잠적했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이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대변인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법무부(당시 추미애 장관)와 갈등하.. 2024. 11. 27.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30일 개통…판교→문경까지 90분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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