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12 조국 의원직 상실,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 2024. 12. 12.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2024. 12. 12. 야 6당, ‘윤석열 2차 탄핵안’ 발의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만 초점을 맞춘 2차 탄핵소추안을 12일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가장 선명한 범죄 혐의에 집중해 신속한 탄핵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김용민 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재발의된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2024. 12. 12. 민주당, “윤석열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 12. 11.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모임’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 경향신문은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처장은 ‘세 사람 외에 또 누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날 모임에 민정수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했다.이 처장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당시 차량이 2대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수행진을 대동한 차량 2대에 윤 대통령이 탄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일단 제가 그날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KTX를 타고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저는 .. 2024. 12. 11. 기말고사 취소한 대학교수…"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보라" 머니투데이는 국내의 한 대학교 교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기말고사를 취소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8일 보도했다.기말고사 취소한 대학교수…"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보라" : 네이트 뉴스 8일 다수의 SNS(소셜미디어)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알려진 A씨가 '기말시험을 취소한다'며 올린 공지문이 올라왔다.A씨는 공지문을 통해 "수강생 여러분, 불행하게도 안녕하지 못한 밤이다. 지난주 강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강의의 매듭을 이렇게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이어 "결론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기말 지필 시험은 취소한다. 대신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한다"라고 말했다.A씨는 "평가 역시 강의의 일환이고, 강의의 목적에.. 2024. 12. 11.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23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