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57 조국 대표 옥중인터뷰, '새로운 다수 연합’ 주장 경향신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 정치적 혼란상과 관련해 “수구·보수 진영이 권력 유지·연장을 위해 총집결하고 있다”며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난 정부가 못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려면, 윤석열 이후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기초하여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조 전 대표는 2일 경향신문과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3일 질문지를 전달했고, 이에 조 전 대표는 직접 쓴 총 6쪽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대선 시기에는 현재의 ‘5+α’ 지지율을 어떻게 정권교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혁신당은) 탄핵의 쇄빙선에 이어 정권교체의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윤 .. 2025. 2. 3. 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10일 변론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보도했.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두 사건의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뒤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추가 변론을 거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 2. 3. ‘법원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정율성 흉상’ 훼손범 경향신문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한 주요 인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과거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57)는 2023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해 벌금형 등을 받았다. 윤씨는 2023년 5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서울시가 세운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을 떼어내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파묻었다. 윤씨는 떼어낸 표석을 곡괭이로 찍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다.윤씨는 이 일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년 전 윤씨가 표석을 훼손한 이후 서울시는 복원 등 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서.. 2025. 2. 3. 조국 대표 설 인사 ) 2025. 1. 26. 서부지법 방화 시도 2명 추가 구속...10대도 있어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원에 난입했던 또다른 남성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등을 받는 10대 ㄱ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ㄱ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불리며 폭동 당시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 2025. 1. 26.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월급 계속... 이해민 의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월 2,124만 원 상당의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 2025. 1. 26.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