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9

이재명·김경수·김부겸·박용진·이광재·임종석 다시 뭉쳤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이재명(비명)계 주요 대선주자들이 12일 시국간담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고 보도했.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뭉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국 간담회는 이 대표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예정된 충남대 특강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라며 “.. 2025. 3. 12.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경향신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 2025. 3. 12.
윤석열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 3가지는?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도했.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윤 대통령이 재구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법원 직권 구속 △파면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동일범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구속 등 3가지다.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을 넘겨 .. 2025. 3. 9.
헌재, 내일부터 매일 탄핵심판 평의 한겨레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따. 다만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주말 동안 평의 없이 각자 자료를 검토했던 헌재 재판관들은 10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헌재는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한 뒤 각자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진행한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관계자 등 몇몇 증인의 헌재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사실관계 및 논점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헌재가 작은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기 위해 평의를 신중하게.. 2025. 3. 9.
야 5당, 심우정 즉각 사퇴 요구..."안하면 탄핵” 한겨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상급심에서 적법성을 다퉈볼 즉시항고 권한을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에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의 과실을 넘은 의도된 기획’이라고 보고,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심우정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즉각 사퇴’의 시한은 특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은 10일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025. 3. 9.
최상목, 마은혁 임명안하는 ‘직무유기’ 경향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참석자 전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간담회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것(한.. 2025. 3.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