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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월 26일까지 MBC 대주주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미디어오늘 등 주요 매체는 일제히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고 보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앞서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문이 9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방통위 측이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 2024. 8. 8.
미 외교전문지, 사도광산 문제점 비판 기사 전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Diplomat)에서 활동하는 이은우 기자가 최근의 사도광산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8월 7일자로 썼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사도광산의 금광이 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됐던 어두운 과거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원된 조선인들의 희생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하지만 일본 기시다 정권과 한국 윤석열 정권의 야합으로 이런 역사적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사도섬 금광이 한국의 지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일본과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외교, 역사의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하여 사도섬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최근 크림색 판자와 구운 기와로 된 작은 건물인 일본의 아이카와향토박.. 2024. 8. 8.
채 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김건희도 수사 대상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8월 8일 세 번째 발의됐습니다. 2023년 7월 수해 복구 지원 작업 도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진상 규명 및 수사 외압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이 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고, 22대 국회에서 또 발의되었지만 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공동 발의입니다.기존 특검법에서 추가된 부분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 2024. 8. 8.
국회 조사 안하무인 방통위원장 직대 김태규는 누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상임위원이 8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안하무인인 듯한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방통위를 방문해 방통위원장이 최근 임명 첫날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아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나타난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 청사 기본적 관리권이 현재는 저한테 있다. 마치 제가 피감기관의 무슨 청문 받듯이 검증, 저도 판사 하면서 검증 많이 해봤는데 검증 현장에서 질의 방식으로 안 한다”고 말하며 국회 검증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희가 와서 검증하려면 자료 제.. 2024. 8. 8.
미국 민주당에서 배울 것, 너무나 대중적인 메시지 "트럼프는 이상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2024. 8. 8.
mbc 뉴스데스트 앵커 클로징 멘트, "정부가 위헌의 선을 넘고 있다" 8월 7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클로징 멘트로 강하게 정부를 질타했다. 다음은 그 전체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지켜온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엔 이렇게 새겨져 있죠."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그런데 요즘 들어 독립운동의 근거를 무력화하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 한다는 이들, 또 민주이념을 폄훼한다는 이들이 자꾸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고 있습니다.개인이 개별적으로 선을 넘는 걸 초월해, 정부 차원에서 선을 넘고 정말로 아예 그 선을 지워버리려 한다면, 그게 바로 최근 일부 정치인이 말하는 위헌적인 일 아닐까요?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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