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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인권상 박정훈 대령 수상 소감 전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실무를 지휘했고 수사 외압을 거부해 항명죄로 몰려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8일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경찰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가 하숙을 했던 서울대 인근 녹두거리의 주택 자리에 건립돼 지난해 개관한 박종철센터에서 이날 열렸습니다.박정훈 대령은 수상 소감으로 "채 해병의 죽음이 우리 사회의 많은 어두웠던 부분, 감추어졌던 권력의 음침한 부분들을 세상에 드러냈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언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줬으며 또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하는 물음을 던져줬다"며 "이 상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늘나라에 있는 채수근 해병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작년 이맘 때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을 .. 2024. 8. 10.
극단 선택 권익위 국장이 주변에 남긴 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실무를 맡아보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인 권익위원회 국장이 사실상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리를 두고 종결 쪽으로 끌고 가는 권익위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혔고, 이 때문에 20년 가까이 부패 방지 업무를 해온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9일 MBC 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처리하기로 의결한 다음 날,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 모 국장대리는 종결에 반대하며 소수의견을 냈던 한 권익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전원위에서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 2024. 8. 10.
헌법학자가 던지는, 방통위 사태에서 확인된 대통령의 위법 경향신문은 8월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의  칼럼 을 실었다. 김 교수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저지른 위법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경고하고 나섰다. 그 지적에 대해 간략히 요약했다. 1. 이러한(방통위법) 독립성 원칙이 무색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이 오남용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안다.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 2. 방통위법에서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의미는 이러한 합의제 기관구성의 일반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5인 중 3인을 채우지 못한 위원회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다. 대통령의 독자적 임.. 2024. 8. 9.
권익위 국장 사망, 애도 분위기 속 커지는 분노 [8월 8일 오마이뉴스 보도]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를 지휘해온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가 8일 사망했다.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권익위 고위 간부인 A(50대 남성)씨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메모 형태의 유서가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내용이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권익위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 3월 8일 공석이던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주요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지난 6월 10일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당시 권익위 전원 회의.. 2024. 8. 9.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친일인명사전" 언급 문제의 간담회 내용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뉴라이트 학자라며 임명을 취소하라고 비판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월 8일 취임식을 마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쏟아진 논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스1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뉴라이트라는 지적이 있는데."뉴라이트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다. 과거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역사학계에서는 일제 식민지배에 동조하는 입장을 펼친 학자를 일컫는 것 같다. 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광복회장으로부터 평생 처음 들어 봤다." -면접 당시 "일제 시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답변한 이유는."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때 왜 일장기를 달고 뛰었겠느냐.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 2024. 8. 9.
박정훈 대령, 20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 오마이뉴스는 박종철기념사업회가 박정훈 대령을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8월 8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 박종철센터에서 시상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3년 제정된 이 상은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던 박종철 열사를 기리고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된다.심사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사평에서 "박 대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횡한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섰다"라며 "이는 국가권력이 사적 폭력으로 변질되고 법 위에 그 폭력이 자리하는 잘못된 현실을 행동으로 깨쳐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령은 국가의 과오로 초래된 병사의 죽음 앞에서 군인이자 시민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며 "또 생명의 소중함을 무엇..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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