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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말] '정경유착史' 드러나나...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뒷말 1. 항소심에서 노소영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1경향신문은 6월 2일 법원이 지난달 30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액(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에는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선경(SK의 전신) 비자금 300억원’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이번 판결로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가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00억원의 약속어음 비자금의 존재가 인정된 데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던 ‘메모’가 결정적이었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 2024. 6. 3.
김정숙 특검법안 주요 내용과 반응 주요 내용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2. 국회 교섭단체들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3.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4.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특별한 경.. 2024. 6. 3.
이준석, 김정숙 특검법안에 "쌩쇼" "멍청"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6월 3일 페이스북에 "쌩쑈" "멍청"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글 전문입니다.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쌩쑈'라고 합니다.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쌩쑈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2024. 6. 3.
문재인 정부 영일만 시추 "상업적 의미 없다"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홍종학 전 가천대 교수가 6월 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 탐사 시추 계획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홍 전 장관은 "정부가 저렇게 발표했으니 근거가 있겠죠"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시추를 했는데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Q.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국정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정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 2024. 6. 3.
그런데 대륙붕 7광구는요? 느닷없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의 석유, 가스 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 못지 않게 이런 자원 매장과 관련해 관심이 높은 곳은 제주도 남쪽, 일본 규수 서쪽 대륙붕 7광구입니다. 이곳은 한때 한일 공동 개발 사업까지 추진되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일 공동 관리하고 있는 이 구간의 영유권을 조만간 일본이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원유 가능성 있는 7광구 일본 손에최근 중앙일보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됐을 희망을 품고 50년 넘게 개발을 추진한 제7광구를 일본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 6. 3.
노인 이민, 여아 조기입학이 인구 대책? 국책연구원의 이런 생산인구 늘리기 대책 귀 담아 듣는 사람 있을지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재정포럼 5월호 '[현안분석 2]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중에서  다른 정책들과 다름 없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 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비록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인들의 폴 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 의 노년층이 아닌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 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p..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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