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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대증원사태, 어디로 가나 1. 서울대병원 교수,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교수들이 한 주 1회 휴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한번에 계속 멈추겠다고 한 것이다. 다른 의대와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조짐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3∼6일 ‘교수 행동 방향’을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이어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 2024. 6. 6.
신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전혀 바뀌지 않는 대통령실 인터넷 진보언론 '민들레'는 6월 1일 대통령실이 최근 새 법률비서관에 검사 출신인 한정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무슨 이유인지 공식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상태라고 덧붙였다.1970년생인 한정화 비서관은 대구 출신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수석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을 지낸 '공안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민정수석실은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김주현 수석 산하에 역시 검사 출신인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과 한정화 법률비서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출신인 이동옥 민정비서관 체제로 진용을 완성했.. 2024. 6. 6.
법원,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 첫 현장검증...17년여만에 한겨레신문은 지난 6월 5일 법원이 삼성 백혈병’ 사상 첫 현장검증을 17년여 만에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5일 오후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공장의 17라인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재판부는 두시간 남짓 반도체 생산라인의 하부공간 등을 둘러보며 이곳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각종 유기용제와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됐을 가능성 등을 검증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07년 고 황유미씨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원이 실제 노동자가 근무하던 공장을 현장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사회의 성역 같은 곳이 열린 것이다.해당 재판부가 현장검증까지 나선 건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사건 2건의 심.. 2024. 6. 6.
'김건희 디올백'에 영광군수 소환된 이유 김건희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강종만 영광군수 사건이 심심치 않게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군수직을 노리는 측에서 강 군수의 비리 건수를 잡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검찰에 고발한 구조가 디올백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당시 영광군수 유죄 판결 과정을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 일부입니다. "‘가짜 청탁’은 법적으로 청탁에 해당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사건 구조가 유사한 2006년 ‘강종만 전 영광군수 뇌물 함정교사 사건’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대법원 2007도10804).강 전 군수는 2006년 12월 전남 영광의 자택 등에서 외가 친척인 지모씨와 지씨의 5촌 조카이자 하수처리업체 대표였던 또.. 2024. 6. 6.
'현충일 부산 아파트 욱일기' 기사 댓글 모음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3층짜리 아파트 36~37층에 내걸린 욱일기. 주민이 건 것으로 추정. 관리사무소 관계자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다. 내부 방송으로도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도, (입주민이) 답이 없다. 욱일기 게양 이유도 알지 못한다. 강제로 (욱일기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 "규제를 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관련 기사에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댓글 일부 2024. 6. 6.
교통카드 찍으면 “탄소가 감축되었습니다” 음성 안내 6월부터 세종시 관내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탄소가 감축되었다는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욱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 최민호, 이하 “세종시”)와 함께 2024년 환경의 날(6월 5일) 계기로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응원하기 위해 교통카드 태그 안내 음성 송출을 시작한다.  해당 안내 음성은 “탄소가 감축되었습니다”로, 일반 탑승객*에 한하여 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할 때 송출된다. 탄녹위는 세종 시내버스에 시범 적용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학생, 환승 할인, 다인..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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