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21 국회 개원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은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2024. 6. 10. 국회의원 연봉 1억56백만원, "일하지 않는 의원은 반납하게 하자" 국회의원은 얼마나 받나. 22대 임기는 시작했지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원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일하지 않았던 21대 국회를 떠올리면 끔찍하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는 격언처럼,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연봉)을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상식을 회복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두자.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해 지난 4월 9일 보도한 내용을 정리했다. 국회의원 1인은 수당과 상여금, 경비 등을 포함해 연간 1억 5,690만원을 받는다.의원실 운영비로는 사무실 운영과 공무출장, 입법·정책지원 등에 최대 1억 3,647만원까지 쓸 수 있다.의원실 보좌진 9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5억 6천만원에 이른.. 2024. 6. 10. 김주현 민정수석 딸, 대학생 때 공고 없이 ‘김앤장 인턴’ 채용 , 등 주요 언론은 6월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 김아무개(32)씨가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김앤장의 학부생 인턴은 흔치 않은데다 인턴 채용과 관련한 공고 등 절차도 없어, 당시 법무부 고위직에 있던 김 수석의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씨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7월 김앤장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올렸고, 한 대형 취업사이트가 운영하는 소식지의 표지모델로 선정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이번 방학에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다른 인턴사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 2024. 6. 10. 김건희 특검법에 기름 부은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신고 접수 후 6개월이나 사건 판단을 끌다가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권익위는 마침 대외 활동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까지 나가는 날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단 기간을 연장해 가.. 2024. 6. 10. 권익위, 김건희 사건 종결 발표...김건희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보름여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 2024. 6. 10. 현 정부 최초의 사과, 산자부 차관 “액트지오 체납 사실 몰랐다, 죄송" 발언 경향신문은 6월 10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 탐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계약할 당시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와) 입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실수를 한 것으로 (세금 체납 사실을)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납세 증명서랄지 첨부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2024. 6. 10. 이전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2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