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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대통령 사용 설명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방식과 규모로 대통령의 다양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통치 기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터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새로운 통치를 선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거부권 적극 행사로 국회 무력화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임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안을 거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 역대 대통령의 전체 거부권 행사는 66건이었는데 이 중 이승만 대통령 때가 4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거부한 법안 중.. 2024. 6. 4.
[이슈 정리] 종부세 폐지 찬반 누구 말이 맞나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존폐 여부가 다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주로 보수정당과 언론에서는 폐지 주장을,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존치를 이야기해 왔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폐지를 거론해 논의에 불을 지피자 정부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27%가 동의한다, 52%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여론은 종부세 유지 쪽이 훨씬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부세는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없어도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폐지 반대 "종부세는 투기 억제 필요 조건"종합부동.. 2024. 6. 4.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전 국민 확대 실시 오는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금)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였으며, 올해.. 2024. 6. 4.
해보자, 운동 트레이너들이 제안한 10가지 운동 목표 항상 작심삼일이다. 3일이라도 했으니 그나마 한만큼 이익이긴 하지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긴 쉽지 않다. 미국 건강정보 매체 '헬스'에서 소개하고, 5월 31일 코메디닷컴이 인용보도한 운동 트레이너들이 제안하는 도전해볼 만한 10가지 운동 목표를 알아본다. 1. 한 달에 12일 운동하기2. 6주 동안 1.5m 꾸준히 달리기3. 마음에 드는 운동을 찾을 때까지 일주일마다 새로운 운동 시도하기4.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만 보 걷기5. 4~6주 안에 팔굽혀펴기 목표 횟수 달성하기6. 한 달에 8일은 온전히 쉬기7. 운동 후에는 15분 간 스트레칭 하기 8. 30일 동안 1분간 플랭크 하기9. 한 달 동안 매일 2~3리터 수분 섭취하기10. 3개월 안에 5km 마라톤 완주하기 2024. 6. 4.
느닷없는 "산유국" 발표, 이번에도 천공 소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느닷없이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발표하자 지난 1월 역술인 천공이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강의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의는 1월에 있었지만 이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은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 저는 현재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챗봇에 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I 챗봇에서는 금과 비슷한 물질을 만들려고 연구 중이나 아직은 금의 독특한 물리적 특성과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될 수 있는지, 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또 귀금속도 소장하고 싶어서 소장하면 에너지가 돌아 일이 잘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천공은 별들이 죽어가면.. 2024. 6. 3.
[이슈 제기] 헌재의 존재이유를 다시, 심각히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 1. 첫 검사 탄핵 청구 기각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가 30일 검사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도 각각 진행 중이다.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안 검사가 이른바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안 검사를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했는지다.앞서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안 검사는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했..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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