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5월 30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실패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더 보강해 새로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검 수사 대상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 포함)3. 제2호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 행위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202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