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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법적 ‘계엄사 포고령 1호’를 처벌하라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그 후속 조처로 밤 11시부로 6개항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고 보도했. 국회·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조처들이다.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반대 세력을 초헌법적으로 짓누르겠다는 내용이다.포고령 1항은 정치활동 금지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헌법을 초월하는 내용이다. 제2·3항은 언론 통제다. 계엄사는 포고령 제2항에서 “자.. 2024. 12. 4.
김경수 전 지사, 5일 오후 귀국 오마이뉴스는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고 보도했다.현재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김 전 지사는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5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는 4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번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입니다"라고 했다.김 전 지사는 "저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2024. 12. 4.
계엄해제 찬성표 던진 국짐당 친한계 18명은 누구?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기습적으로 발표한 '비상 계엄령'이 2시간 38분 만에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여권의 분열이 표출됐다고 보도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하게 소집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바꾸었다가 경찰의 출입통제에 막히면서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꾸는 등 혼선이 빚어진 탓이다.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마저 일부 나왔다. 사전에 비상 계엄령 선포를 알지 못한 친윤계가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친한계는 전격적으로 다시.. 2024. 12. 4.
보수신문도 윤 대통령에 등 돌렸다 오마이뉴스는 3일 밤 촉발된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와 , 마저 '국가망신', '정치적 자폭' 등 격렬한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대통령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직 수행 가능성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라고 했다.도 4일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 2024. 12. 4.
계엄 예측 김민석 의원 “가장 큰 동기 ‘김건희 감옥 가기 싫어서’” 한겨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정상적인 권력 집착, 그리고 사실 시작은 김건희씨의 비정상적 권력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난 8월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민주당 안에서 ‘계엄 준비설’을 주.. 2024. 12. 4.
매일 매일 시국선언 나온다..."나라가 망할판"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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