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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국회 과방위 출석 계엄 중대 내용 밝힌다 머니투데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출석해 계엄 관련 전모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행안위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당시 국회 경비 상황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경비대장 등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또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경위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4. 12. 13.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11%···“내란이다” 7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응답은 71%,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75%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5%포인트(p) 떨어진 것이다.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0%p 높아진 85%다.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하고 있다’는 38%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 2024. 12. 13.
김상욱,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한겨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팻말에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는 1인 시위에 나서며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왔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1인 시위 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으로서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탄핵은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 2024. 12. 13.
조국 의원직 상실,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 2024. 12. 12.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2024. 12. 12.
야 6당, ‘윤석열 2차 탄핵안’ 발의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만 초점을 맞춘 2차 탄핵소추안을 12일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가장 선명한 범죄 혐의에 집중해 신속한 탄핵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김용민 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재발의된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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