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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한겨레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2024. 12. 23.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도 예정대로 연다고 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효력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 12. 23.
'한덕수 거부권'에 민주당 어떻게 움직이나 오마이뉴스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가 이송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느냐"며 비판하면서도 곧바로 '한덕수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해 '탄핵 지연' 논란의 도마에 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꺼내들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시즌2냐"라면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는 질타였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즉각 조치'를 논의.. 2024. 12. 19.
김병주 의원 “선관위 30명 납치하는 게 정보사 HID 임무” 한겨레는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30명을 무력 납치해 비(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임무가 주어졌었다고 19일 주장했다고 보도했.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경로로 확인한 제보라며 “(정보사 요원들의) 첫번째 임무를 보니 선관위에 가서 과장들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비-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벙커로 데려갈 선관위 직원) 30명 명단을 다 불러줬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정보사 요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3.. 2024. 12. 19.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경향신문은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동시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지난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지난 4월 확정됐.. 2024. 12. 19.
'국회 투입' 707 특임단, 계엄 당일 실탄 수천발 가져왔다 민중의 소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6천여 발의 총알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특수전사령부로부터 받은 '탄약수불일지'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했다.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했다. 반출한 탄약은 계엄 사태 이후 모두 반입된 상태다. 탄약 등 불출 사유는 '비상사태'로 적시했다.앞서 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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