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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체포하라”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6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지적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는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닌,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야당 지도부는 .. 2025. 1. 4.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고 보도했.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2025. 1. 3.
박정훈 대령 무죄탄원서 10만명 참여 경향신문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 2025. 1. 3.
미국에 인도된 ‘테라·루나’ 권도형…최대 130년형 선고 가능 한겨레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테라폼랩스의 창립자 권도형(33)씨가 미국 연방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권씨는 이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외신들이 2일(현지시각) 전했다.연방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권씨의 기존 혐의에 자금세탁을 보태 모두 9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그를 기소할 때 12쪽 분량에 증권사기, 시가조작, 사기 공모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엔 혐의를 하나 더 보내면서 공소장 분량도 79쪽으로 크게 늘렸다.매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어 “권도형은 테라폼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교한 사기행각으로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58조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제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2025. 1. 3.
윤석열 체포 나선 공수처,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 한겨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3시간 넘게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 공조본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15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일 오전 9시20분께 “군부대와 대치 상태가 해소됐다. 다만 관저 건물에 진입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본 이날 오전 8시2분께 한남동 대로에서 관저로 이어지는 바리케이트를 열고 안으로 진입했지만, 또 다른 철문에 막혀 관저 건물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후 공조본은 철문 앞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경호부대 55경비단(경호처 지휘)과 대치를 이어.. 2025. 1. 3.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길 튼 법원...형소법 조항 배제 넣어 한겨레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공수처는 1일,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거부 논리( 형소법 110·111조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논리로 제시했던 조항)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애초 강제구인만을 위한 체포 과정..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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