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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검찰 특활비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공동발의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29일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장경태 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수사와 상관 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한편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로 누군가는 목숨을 끊고, 다른 편에서는 검찰이 특활비로 금일봉 파티를 하는 야만의 시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 2024. 11. 30.
상설특검 추진,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 안하는 방식으로 대응" 오마이뉴스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국회 본회의는 지난 2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는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2024. 11. 30.
민주당, 검찰·대통령실·감사원 특활비 전부 삭감 한겨레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감액한 내역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분풀이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예산안이 야당 일방만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예결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천억원 줄인 631조원,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조1천억원 줄인 673조3천억원이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과 달리, 감액은 국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 감액 수정안을 처리하려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 2024. 11. 30.
단국대 교수 135명 시국선언 연합신문은 단국대 교수들도 29일 대학교수 시국선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단국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 소속 교수 135명은 이날 배포한 시국선언문에서 "국민들을 도덕 불감증에 빠져들게 하는 막장극의 주인공은 바로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마저 그 전형적 내로남불에 통탄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정운영의 혼란과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각한 지경에 빠진 민생 회복을 위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과연 걸맞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2024. 11. 29.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19%로 하락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29일 나왔다고 보도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결과다.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2%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같은 기관 조사에서 10월5주차(19%)에 처음으로 20%선이 붕괴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1주차에 17%까지 떨어졌다. 이후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다시 19%로 떨어진 것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40%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보다 1%p 내린 수치다. 대전·세종·충.. 2024. 11. 29.
보건의료인 1054명 광화문에서 시국선언 민중의 소리는 보건의료인 1054명도 실명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간호사 최정화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대표, 약사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의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치과의사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한의사 송창동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원 등은 2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시국선언문에는 간호사 129명, 약사 266명, 의사 227명, 치과의사 243명, 한의사 37명, 보건의료노동자 59명, 보건의료연구자 및 활동가 57명, 보건의료학생 36명 등 보건의료인 1054명이 서명했다. [시국선언문 전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외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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