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79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전화받아" https://www.youtube.com/watch?v=EpihJFbya0k 2024. 12. 6. 김병주, 박선원, 특수전사령관 면담, "2차 비상계엄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rvkd5-DGXfw 2024. 12. 6. 윤석열 탄핵안 7일 저녁 7시 표결...내란죄 고발, 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7일 저녁 7시 전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주말 집회가 열리는 ‘광장’의 여론을 실어 표결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은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진행한다. 의장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야당은 내란죄 혐의가 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동시에,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상설특검.. 2024. 12. 5. 국방차관 “계엄군 동원 반대했으나 김용현이 국회 투입 지시” 한겨레는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했다.김 차관은 5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합헌인지 이전에,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냐’고 묻자, 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김용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기습 면.. 2024. 12. 5. 민주당 “여당 ‘탄핵안 부결’ 당론, 내란죄 부역자 선언한 것"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정부를,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는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 2024. 12. 5. 김경호 변호사가 정리한 비상계엄 위헌·위법 사항 어제 발생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하여 합동대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mW6CYQB4w-w&t=182s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상 헌법 제89조 제5호 국무회의 심의 의무위반, 내용상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 요건 위반으로 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 헌법 제84조 내란죄 해당여부 「형사소추 대상」 1. 위헌·무효 비상계엄 가. 헌법 제89조 제5호 위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상 헌법의무를 위반 나. 헌법 제77조 제1항 위반 비상계엄은 전시(戰時, 전쟁 중), 사변(事變, 국가의 큰 변고로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또는 이.. 2024. 12. 4.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2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