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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탄핵안 부결’ 당론, 내란죄 부역자 선언한 것"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정부를,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는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 2024. 12. 5.
김경호 변호사가 정리한 비상계엄 위헌·위법 사항 어제 발생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하여 합동대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mW6CYQB4w-w&t=182s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상 헌법 제89조 제5호 국무회의 심의 의무위반, 내용상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 요건 위반으로 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 헌법 제84조 내란죄 해당여부 「형사소추 대상」  1. 위헌·무효 비상계엄   가. 헌법 제89조 제5호 위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상 헌법의무를 위반   나. 헌법 제77조 제1항 위반  비상계엄은 전시(戰時, 전쟁 중), 사변(事變, 국가의 큰 변고로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또는 이.. 2024. 12. 4.
국민의힘 일부 서울·부산시의원 “대통령 계엄 적극 지지”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3일 밤,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했다.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53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인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모아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메시지가 올라간 시점은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10시20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1시간30분이 지난 때다.다만 이후 대화방에서는 박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 2024. 12. 4.
국회 난입 계엄군 "작전 내용 몰랐고, 도착하니 국회였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 무력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이 정확한 작전 내용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지와 작전 내용도 모른 채 투입됐는데 도착하고 나니 국회의사당이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날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계엄군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2일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예정됐던 외부훈련을 모두 취소한 채 주둔지 대기 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낮에도 주둔지 대기 명령이 유지됐고,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이어 .. 2024. 12. 4.
비상계엄군, 국회 진입 때 실탄상자 배급 추정 장면 포착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이 실탄을 보급받고 국회 진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군은 방독면, 야간투시경 등과 함께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국회로 진입했다.국회 진입을 전후해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이 포착됐다. 한 시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앞을 찾았다가 군 차량 내부에서 실탄 상자를 배급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시민은 군인들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면서 손에 실탄 상자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며 경향신문에 제보했다.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은 기관총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탄창은 제거돼 있었다. 실탄을 개별적으로 보급해 소지하고 있다가 .. 2024. 12. 4.
야6당 ‘윤석열 탄핵안’ 발의…5일 0시1분 본회의 보고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은 5일 0시1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에 공지를 띄워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4일 오후 탄핵안 발의 → 5일 0시1분 본회의 보고 → 6일 0시 본회의 의결까지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하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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