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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의결...김경수 외 국정농단 연루 핵심 4인 정부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확정했다. 2024. 8. 13.
국가인권위 후보 안창호도 "차별금지법 운동 지지" 오마이뉴스는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창호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써 성소수자를 향한 반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20년 8월,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바로 알기'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언론, 소셜 미디어, 집회 및 교육 등에서 동성애에 부정적인 비판은 제한되고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케 하여 동성애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를 파타고니아 섬과 같이 고립시키고 .. 2024. 8. 13.
역사학회·단체 "반역사적 행태 중단,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역사학회를 비롯해 48개의 국내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는 1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라면서 "민족 자주와 독립 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독립 정신에 반하는 편향적 사고를 가졌다"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에 반역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윤석열 정부는 반역사적 행태를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민족 자주와 독립 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거듭된 역사.. 2024. 8. 13.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절차 위법 가능성 광복회 등이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광복절 행사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석 관장의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의 그간 발언 등을 토대로 독립기념관장에 결격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임원추천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월 12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광복회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대상은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장입니다. 외 위원장은 지난 2월에 낙성대연구소장 박이택과 함께 새로 독립기념관 이사에 임명된 인물로, 오랫동안 이승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광복회는 고발장에서 오 위원장이 독립기념관장 추천 당시 .. 2024. 8. 13.
공수처, 윤석열 겨누나 3개월치 통화 기록 확보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3개월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는 8월 12일 단독 보도에서 최근 법원이 공수처가 신청한 지난해 7~9월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이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3차례 이 전화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보존 기한이 1년인 통화내역 삭제를 코앞에 두고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내용 분석 후 공수처는 관련 통화자들을 줄소환할 수 있다고 JTBC는 전했습니다.하지만 이종호 변호인 등이 공수처 검사로 있는데다, 공익신고자의 제보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공수처 수사에 진척이 없는 듯 보여 공수처 수.. 2024. 8. 12.
'김경수 복권',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여당만 웬 난리? 중앙일보는 8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균열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예정대로 재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신문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친한계 핵심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지만, 여당에도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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